댐 건설의 명암: 물 확보와 생태계 보전 사이에서

취수원의 상류 이동과 댐 건설의 필연성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하천에서 생활용수를 얻어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취수장은 단계적으로 상류로 이전될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다목적댐을 통한 안정적 급수 시스템 구축이라는 해결책에 도달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취수시설은 처음에는 시가지 인근 하천에 설치되었다가 오염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류 지역으로 옮겨가는 패턴을 보여왔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의 양적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 댐 건설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안정적인 급수는 인간 생존의 근본 조건이기도 하다. 물빈곤지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물 사정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댐의 발전과 확산

댐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부터 인류는 홍수 방지와 안정적 물 공급을 목적으로 댐을 건설해왔다. 현대적 의미의 대규모 댐은 1936년 미국 콜로라도강에 완공된 높이 221m의 후버댐이 시초가 되었다. 이후 대형 댐들은 급수원 확보, 전력 생산, 홍수 조절이라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댐 건설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부터였다.

댐이 초래하는 환경적 파급효과

댐으로 인한 주요 환경 피해는 건설 그 자체에서 오는 것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의 상류와 하류 간 생태계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생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차단되어 하천 생태계가 조각나는 현상이다. 댐은 자연스러운 홍수를 억제함으로써 범람이 제공하던 영양분 공급 효과를 차단시켜, 세계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인 강과 범람원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생물종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회귀하는 어류들에게는 이동 통로가 막히는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콜로라도강의 경우, 댐으로 인해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류 지역 어류들이 전멸하거나 일부 고립된 구역에서만 겨우 생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댐의 환경적 영향은 때로는 특정 종에게만 유리할 수 있지만, 지역 생태계가 오랜 기간 적응해온 자연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한다.

댐은 또한 퇴적물이 강 하구와 바다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하구 지역에 축적되어야 할 퇴적토를 감소시킴으로써 강 하구의 황폐화를 가속화한다. 더불어 댐은 물의 체류 시간을 연장시켜 수질 저하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여름 이후 댐 호수에서는 부영양화로 인한 조류 대발생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극심한 경우에는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쳐 급수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댐 건설은 수몰 지역 발생과 지역 공동체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도 수반한다. 또한 댐이 조성되면 안개 발생일수 증가 등 미시기후 변화가 나타나 생태계 변화와 농작물 생육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러한 국지적 기상 변화는 생태 조건을 변화시켜 질병 발생률 증가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수자원 정책 전환점

우리나라는 20세기 말까지 공급 확대 중심의 수자원 정책, 즉 지속적인 댐 건설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논리적 근거로는 UN 분류에 따른 물 부족 국가라는 주장이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실제로는 민간연구기관의 분류 기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국가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댐 건설 계획은 계속 추진되었다.

전환의 계기는 1997년 동강댐 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시작된 반대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댐 건설이 야기하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고, 수자원 정책의 패러다임도 공급 확대에서 수요관리 쪽으로 균형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경제성장 우선의 개발 패러다임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서 댐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했다.

동강댐 반대운동은 한국 사회에 생태계 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 운동은 전국적인 물절약 캠페인으로 확산되어 각종 절수기기 개발을 촉진시켰으며, 물 재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기업들의 재활용수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