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이동: 도로 중심 교통체계를 넘어선 미래 교통의 모색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와 정책적 과제

도로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환경적이면서 생명을 우선시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전거다. 도시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자동차 도로의 일부를 분할하여 조성한 자전거 도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만들어 실제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전거에 이어 차선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노면전차와 철도 시스템의 활용이다. 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단위 수송량이 우수한 노면전차나 지상철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편의성을 추구하는 기존 문화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교통문화로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 속도 문화와 그 폐해

자동차 전용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 상쾌함을 느끼는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는다. 이는 자동차가 지닌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하지만 자동차 속도가 증가할수록 소음도 함께 커지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 도시 거주자들은 대부분 도로변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증가로 인한 피해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이 속도를 높이면 다른 운전자들도 함께 속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제한속도 상향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상향 조정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소음공해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2010년에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 속도 상향 조정은 소음피해 증가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량 증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늘리고 지구온난화 촉진 물질의 배출량도 증가시킨다.

지하주차장의 한계와 근본적 해결책

아파트 단지에서는 녹지공간 확보, 전용면적 증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한다. 이런 아파트에 가보면 녹지가 확보되어 있고 자동차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차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이다.

지하 주차장 건설을 위해 소모된 에너지, 즉 시멘트 생산 과정과 지하공간 확보를 위한 굴삭기 작업 등에서 사용된 에너지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쳤다. 소위 녹색아파트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동차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다.

자동차 공유 시스템의 혁신적 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나의 방법은 카풀(carpool), 즉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지역 거주자들 중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동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에서 시작되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동차 공유(car sharing) 운동이다. 스위스와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에서도 도입되어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 참여자들은 예치금이나 연회비를 납부하여 이용 자격을 획득하며, 이용 시마다 시간 단위나 거리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는 연료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로 활용된다. 스위스나 독일 정부는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공용주차장 지원과 철도 연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우선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목적지 도착 후 사전 예약해둔 공유차량을 활용한다.

자동차 공유제도의 효과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이동비용을 20% 수준으로 절감하고 연료 사용량을 55% 줄인다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유차량 1대가 도로상의 일반차량 4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연료 사용 절감을 통해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을 줄이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비중을 감소시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다.